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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중한 처벌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 즉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적용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은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상 내용이 없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운전자보험은 관련 보장 한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합의금을 지원하는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과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었던 보장 한도는 최근 최대 2억에서 2억 5천만원까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
스쿨존 사고를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사고 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벌금을 실손으로 보상해줍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스쿨존 사고 시 최대 3,000만원, 일반 교통사고 대인 벌금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어 운전자의 방어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보장입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미한 염좌 같은 작은 사고부터 큰 부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현재의 강화된 처벌 기준과 비교하여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 보장 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스쿨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한도, 보험료가 다르므로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6주 미만 사고 보장 여부,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찰 조사 단계 보장 여부 등 세부적인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든든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