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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비상장주식 장외 양도분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5%이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하며, 거래 상대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과세 구조는 같다. 비상장주식은 체결 방식이 단순해 보여도 세금 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거래대금, 양도 시점, 신고 주체를 정확히 맞추는 데 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지만, 증권거래세는 계산 방식과 제출 경로가 따로 움직인다. 실무에서는 신고기한 관리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구조와 대상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붙는 거래세이다. 매매차익이 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 자체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장내 거래처럼 증권사 시스템이 자동 정산해 주지 않는 장외 양도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과세 대상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다. 개인 간 거래, 법인 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모두 기본 틀은 동일하다. 거래 형식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구간이 생긴다.
| 구분 | 과세 기준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
| 비상장주식 장외 양도 | 양도가액 | 0.35%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특수관계인 저가·고가 거래 | 시가 기준 재산정 가능 | 0.35%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감자·이익소각 절차 | 양도 해당 여부 사실판단 | 과세 제외 가능 | 사안별 판단 |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 소각처럼 법률상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계약 명칭보다 자금 흐름, 주식 이동, 회사 의결 절차를 기준으로 본다.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하든, 증권거래세는 결국 양도자 기준으로 정리된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누가 신고할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신고 주체와 양도일 판단 기준
증권거래세 신고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다. 개인 양도자도 대상이 되고, 법인 양도자도 대상이 된다. 거래의 실무를 대리인이 처리하더라도 납세의무 자체는 양도자에게 남는다.
양도일 판단은 신고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통상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나 계약일과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 대금이 먼저 오갔는지, 주권 이동이 먼저 됐는지, 계약상 잔금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반기가 달라질 수 있다.
- 양도자 기준 신고
- 대금 청산일 중심 판단
- 계약일과 양도일 구분
- 명의개서일 별도 검토
- 대리 신고 가능성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거래 상대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다. 이 경우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 제출 방식이 달라진다. 홈택스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권발행회사 실무자가 대행 접수를 맡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행 접수는 편의상의 처리일 뿐, 신고서상 의무자 표시는 바뀌지 않는다. 대리 신고 여부와 양도자 귀속 의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 항목과 계산 방식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양도자 정보, 양수자 정보, 주식 수, 양도가액, 거래일, 세액 계산 내역이 들어간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가격이 한 건씩 달라지기 쉬워서, 여러 건을 묶어 신고할 때도 건별 정리가 필요하다. 세액은 양도가액에 0.35%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억 원이면 증권거래세는 35만 원이다. 양도가액이 3억 5,000만 원이면 세액은 122만 5,000원이다. 금액 자체는 단순하지만, 필요경비나 양도차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완전히 다르다.
| 양도가액 | 세율 | 증권거래세 |
|---|---|---|
| 10,000,000원 | 0.35% | 35,000원 |
| 100,000,000원 | 0.35% | 350,000원 |
| 350,000,000원 | 0.35% | 1,225,000원 |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실제 계약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가 작동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평가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서 작성 시 거래 건수보다 누락이 더 치명적이다. 일부 주주 지분만 신고하거나, 분할 양도분을 한 번에 잘못 합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계약서, 이체내역, 주주명부, 양도확인서의 숫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반기별 납부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반기별 신고 체계로 운영된다. 상반기 거래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양도분을 묶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하반기 거래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을 묶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처리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납부지연 부담이 붙는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만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거래 규모가 작아도 기한 경과 이력은 이후 세무 검토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 상반기 거래분 8월 31일
- 하반기 거래분 다음 해 2월 말일
- 무신고 가산세 가능성
- 납부지연 부담세액 발생
- 분할 신고 누락 위험
7월 말이나 1월 말에 거래가 몰리면 기한 계산이 헷갈리기 쉽다. 양도일 기준으로 반기를 나누기 때문에 말일 거래는 청산일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거래 종료 후 바로 신고 캘린더에 넣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다.
기한 직전에는 관할 세무서의 처리 지연도 고려해야 한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도 서류 누락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외국법인 관련 건은 특히 제출 문서가 늘어나므로 기한보다 앞서 움직여야 한다.
홈택스 신고 절차와 관할 세무서 처리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홈택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건이 전자신고로 끝나지는 않는다. 양도자 유형, 거래 상대방, 서류 형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자주 다루는 법인 실무자라면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경로를 함께 알아두는 편이 낫다.
홈택스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 메뉴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올린 뒤 납부서를 확인한다. 이후 계좌이체, 카드납부, 인터넷 납부 등으로 세액을 납부한다. 납부 확인증은 이후 세무조정이나 회계증빙에 사용된다.
- 신고 메뉴 접속
- 양도자 인적사항 입력
- 주식 수와 양도가액 입력
- 세액 자동 산출 확인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 접수증과 납부내역 보관
관할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 원본, 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이체증빙,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다. 법인 건이면 추가로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다. 서류 형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보완 요청이 반복된다.
외국인 양도자나 외국법인 양도자 관련 건은 더 조심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 서명 방식, 원본 제출 요구 여부가 붙을 수 있다. 이 구간은 홈택스 단일 처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양도소득세와의 구분 및 실무 체크포인트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 기준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차익 기준 세금이다. 둘 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하나만 신고하고 끝낸 것으로 생각하면 누락이 생긴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지만, 증권거래세에는 그런 공제가 없다. 같은 거래라도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납부 대상이 된다. 투자손익과 세무의 계산축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 거래금액 기준 세금
- 차익 기준 세금
- 기본공제 적용 여부
- 손실 거래 세부담
- 증빙 보관 기간
비상장주식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는 계약금만 신고하거나, 잔금 지급 후 거래 완료로 오해하는 것이다. 세무상 양도일과 회계상 입금일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한다. 분할지급 구조에서는 마지막 지급일과 주식 이전일을 함께 확인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거래, 외국인 거래, 감자·소각 이슈가 함께 얽힌다. 증권거래세만 따로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양도세, 증여세, 명의개서, 주주명부 정정까지 연결된다. 이 연결 구조를 놓치면 반기 신고기한을 지켰어도 보완 과세가 생길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다른 세금 이슈와 함께 볼 때는 관련 기준을 같이 묶어두는 편이 편하다. 장외거래,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서 방문 신고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핵심 기준 정리
증권거래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율과 기한, 그리고 양도일 판정이다. 세율은 0.35%로 단순하지만, 양도일이 바뀌면 반기와 납부기한이 달라진다. 같은 6월 거래라도 청산일이 7월로 넘어가면 다음 반기 신고로 이동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신고 주체다. 세금은 양도자가 부담한다. 계약서와 세무신고서의 명의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긴다. 실무상 대리인이 처리하더라도 의무 귀속은 바뀌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신고 누락 시 부담이 커진다. 반기별 신고라는 특성상 일정 관리가 핵심이고, 거래가 여러 건이면 건별 자료 정리가 필수다. 숫자와 일자가 맞지 않으면 홈택스 입력 단계에서 바로 꼬인다.
Q.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는가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보더라도 신고서상 의무는 양도자에게 남는다. 대리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는다.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반기 거래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처리한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홈택스로 모두 신고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국내 거래는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외국인, 외국법인,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건은 관할 세무서 방문이 붙을 수 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제출 경로가 달라진다.
Q.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내는가
비상장주식 매매에서는 두 세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 기준, 양도소득세는 차익 기준으로 계산된다. 각각 신고서와 기한이 따로 움직인다.
Q. 신고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부담이 붙을 수 있다.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기한 경과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된다. 반기별 신고 구조에서는 하루 차이도 다음 반기로 넘어가는 기준이 된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한 2개의 생각